이미지 도장의 법적 효력과 주의사항

어디까지 쓸 수 있고 어디부터는 안 되는지, 그리고 하면 안 되는 일을 분명히 해 둡니다.

이미지로 만든 도장은 편리하지만, 쓸 수 있는 자리와 없는 자리가 분명히 나뉩니다.

쓸 수 있는 자리

사내 결재, 견적서, 거래명세서, 업무 협의 문서, 상호 합의한 전자계약처럼 당사자끼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에는 문제없이 씁니다. 실무에서는 이미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쓸 수 없는 자리

인감증명서가 요구되는 거래에는 쓸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 상속 절차, 근저당 설정, 자동차 이전등록처럼 관공서가 «본인이 맞다»를 확인해야 하는 일에는 관공서에 등록한 실물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미지 도장은 인감 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장 이미지의 증거력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으면 «본인이 작성했다»고 추정되는 힘이 생깁니다. 다만 이미지는 복제가 쉬워 다투기 시작하면 실물 도장보다 증명이 어렵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라면 전자서명 서비스처럼 누가 언제 서명했는지 기록이 남는 방식을 함께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타인 명의의 도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쓰는 일입니다. 남의 이름이나 남의 회사 이름으로 도장을 만들어 문서에 찍으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에서만 쓰세요.

바로도장이 하지 않는 일

바로도장은 입력한 이름·회사명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도장 이미지 생성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만들어진 이미지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만들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도장 만들기

함께 보면 좋은 글

안내 글 전체 보기